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필독! 새출발기금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해 최대 80%의 원금 조정 가능
• 기초수급자 지원: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혜택도 포함

이외에도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원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성실상환 시 1년 후에는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쉽게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진행해 주세요. (제출 불필요)

중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가 가능합니다.

단계내용

01	본인 인증
02	정보 제공 동의
03	신청자격 확인
04	채무내역 조회
05	추가정보 작성
06	신청접수 완료

 

 

신청하러가기▼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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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계내용

01	고객 방문
0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03	신청자격 확인
04	채무내역 조회
05	추가정보 작성
06	신청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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