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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프로젝트 시즌2로 주거비 지원부터 육아용품 반값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책정보

by 엔터정책러 2024. 10. 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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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인구정책 패키지입니다.

지난 시즌1에서 주목받았던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등은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받으며 283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2에서는 기존 2개 분야(탄생응원, 육아응원) 52개 사업을 3개 분야(돌봄‧주거, 양육친화‧일생활균형, 만남‧출산) 87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3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6조7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정리

 

  1.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출산을 결심하는 데 안정적인 주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공급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를 시작으로 올해 1천 호, 2026년부터는 연간 4천 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는 가구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1,380가구,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기존 최대 2억 원의 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자 지원 비율도 연 3.6%에서 4.5%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2. 일‧생활 균형 지원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차, 2차 모집에서 289개 기업이 신청해 그중 177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112개 기업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 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등 인센티브 3종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출산 휴가급여를 지원하며,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양육자 생활 밀착형 ‘일상혁명’
    • 신혼부부 결혼 준비 지원: 결혼 준비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025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탄생응원몰’: 필수 육아용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오픈하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합니다.

    • 서울형 키즈카페: 양육자와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2026년까지 동별 1개소씩 총 400개소 조성합니다. 또 서울시 주최 행사에서 팝업 키즈카페를 운영해 아이 동반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 및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4. 정책 성과 평가 및 개선
    •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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