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42%로 조정 예정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안의 일환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액 조정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금 고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공공연금과 민간연금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층 연금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을 비롯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0.25%p씩 인상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게 하며, 50대는 1%p씩 인상하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5.5% 이상으로 높여 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이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