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일용근로자 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과 내국인 일용근로자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다양한 소득 형태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배경

건강보험 재정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혀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강하려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는 일용근로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임에도 실제로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근로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발생 시 자진 신고 및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건강보험료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주와 장기 계약이 아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한 날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여 명이 총 69조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9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와 형평성 문제

현재 외국인 일용근로자 다수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일용근로자 45만 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전체 일용근로자 소득의 13%에 달하며,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의견과 전망

전문가들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